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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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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목
1
덕민
1
삼덕
1
공명
1
세종
1
길도
1
공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8. 해남지원 2021.10.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
  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2020년
1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10 선고 2019나2008106 판결
  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8. 수원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3구단12335 판결
  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2489 판결
  합의금에 대한 매수인의 세금 대리납부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2012년
2011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노63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. 2. 16. 선고 2010고합1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7. 광주고법 2010. 3. 24. 선고 2009나5406 판결
  [전부금등] 확정[각공2010상,712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4년
32. 서울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재나660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789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33. 전주지법 2004. 1. 8. 선고 2002가단14671, 16844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임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4.3.10.(7),281]
  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34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마3411 결정
  [손해배상(기)(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공2002.11.15.(166),25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1998년
1997년
42. 대법원 1997. 5. 19. 자 97마600 결정
  [소장각하명령][공1997.7.1.(37),1845]
   소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43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3852 판결
  [당선공고절차이행등][공1996.11.15.(22),3310]
   당선공고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6. 1. 12. 자 95두61 결정
  [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96.3.1.(5),677]
 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4년
1993년
50. 대법원 1993. 8. 19. 선고 93재수13 판결
  [대통령선거무효등][공1993.12.15.(958),3186]
   대통령선거무효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51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2다3441 판결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공1992.6.1.(921),1600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52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8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6;공1991.2.1.(889),4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55. 대법원 1987. 2. 4. 자 86그157 결정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6.15.(946),1451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4년
1982년
58. 대법원 1982. 10. 29. 자 82스29 결정
  [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집30(3)특,311;공1983.1.1.(695)65]
  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 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

1981년
59. 대법원 1981. 11. 26. 자 81마275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][공1982.1.15.(672),72]
   항소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904 판결
  [소유물방해배재][집29(3)민036,공1981.11.1.(667) 14324]
   소유물방해배재
  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80년
61. 대법원 1980. 6. 12. 자 80마160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80.8.15.(638),12956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1975년
63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다110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3(3)민,19;공1975.11.15.(524),86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65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633 판결
  [전부금][집22(3)민,160;공1975.2.1.(505),8238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66. 대법원 1973. 10. 26. 자 73마641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131 공1973.12.1.(477), 7568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67. 대법원 1973. 3. 20. 자 70마103 결정
  [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1(1)민,161]
 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68. 대법원 1971. 5. 12. 자 71마317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14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1971. 3. 4. 자 71마89 결정
  [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115]
  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74. 대법원 1969. 12. 19. 자 69마500 결정
  [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95]
 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69. 12. 8. 자 69마703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25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69. 9. 30. 자 69마684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167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78. 대법원 1968. 7. 30. 자 68마756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327]
  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4년
1962년
81. 대법원 1962. 10. 18. 자 62라11 결정
  [공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][집10(4)민,086]
   공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0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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